Dec 02, 2025
(또 다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보도되어서 전국이 떠들썩하다. 이번에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쿠팡이라 더 파장이 큰 듯…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져서인지 날이 갈수록 재빠르게 단체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로펌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현재 제도로는 로펌도 큰 돈 벌기가 어렵고 회사도 그닥 무서울 게 없다.
과징금과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당사자가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채권은 유출피해자 전원에게 귀속되어서 별도의 집행 없이도 기업이 의무적으로 배상하도록… 정도는 해야 회사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신경을 쓸 것 같다.
Nov 27, 2025
요즘 시간만 나면 유튜브에서 테슬라 FSD 주행영상을 찾아서 보고 있다. 미국에는 진작 도입되었던 수준의 자율주행이었지만, 핸들에서 아예 손을 뗀 채로 서울 시내주행을 하는 모습은 놀랍고 신기하다.
K-규제가 이런 걸 이렇게 쉽게 허용할 리가 없는데 하고 찾아봤더니, 한미 FTA 내에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미국생산 자동차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2018년 개정의정서). 미국생산 자동차를 연간 5만대 이하 판매한 업체만 해당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2024년 테슬라 국내 판매량이 29,750대 수준(또 이 중 일부만 미국산일 듯)이라고 한다.
조금 더 찾아보았더니, 페이스북에 유민상 Autonomous A2Z CSO분이 쓰신 아주 잘 정리된 글이 있었고, 한미 FTA보다 더 앞선 1998년 양해각서부터 조금씩 확대된 조항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 2018년 한미 FTA 개정협상할 때까지만 해도 이 조항이 자율주행 규제에 적용될 것이라고는 양측 모두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내가 운전하는 것을 귀찮고 무서워 하고, 다른 이상한 운전자들의 운전에 영향을 받는 것을 또 다시 무서워하는 나로서는, 자율주행이 기본값이 되는 가까운 미래가 기다려진다.
Nov 14, 2025
백악관에서 발표한 한·미 협상결과 fact sheet을 보니, 경쟁당국 관련 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도입하기로 한 것 같다. 어떻게 도입될지, 얼마나 빨리 도입될지 기대가 된다.
Nov 07, 2025
대법원 앞 지귀연 부장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응원하는 화환 행렬들을 보면서, 양쪽이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은 직업으로 컨셉을 잡은 거지만, 화환을 보낸 윤어게인들은 진심이라는 점.
Nov 03, 2025
요즘 일이 바빠서 포스팅을 못 하던 와중에, 도메인을 바꿨다. 기존 도메인 블로그가 사라졌지만, 이거는 블로그 죽인 걸로 안 쳐도 되겠지… 그리고 긴 글을 자주 쓸 자신이 없어서, 기본 메뉴를 짧은 포스트 페이지로 바꿨다.
Oct 21, 2025
해커뉴스 댓글을 읽다가 신경쓰게 된 사실인데, AI로 생성된 글의 대표적인 버릇이 “A가 아니라, B” 구조를 자주 활용한다는 것 같다. 당장 ChatGPT에서 아무 에세이나 생성해 보더라도, 이런 구조의 문장이 쏟아진다.
즉, A가 아니라, B가 영향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A가 아니라, B를 뜻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A가 아니라 B이다.
중요한 것은 A가 아니라 B다.
한 번 신경쓰게 되니 모든 글에서 계속 패턴이 보여서 의심병 걸릴 것 같다. AI로 글 생성할 일이 있다면 ‘아니라’ 쓰지 말라고 요청해 보자.
Oct 20, 2025
GL의 대표 CW는 전 [A항공] 지점장 출신, DN의 대표 DO은 [회장님]의 개인 기사 출신, GK의 대표 CV는 [회장님]의 가사도우미의 남편으로 [회장님]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A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점(증거순번 제Ⅱ-103번) 기타 위 각 협력업체의 연간 영업이익 및 [회장님] 내지 [A항공]과의 사업적 연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A항공]은 이 사건 자금거래 당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금을 협력업체에 제공하면서 대여 액수, 금리, 만기 등을 정하여 N에 대여하게 함으로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N에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고합482 판결
박삼구 전 회장 1심 판결. 회장님 근처 있으면 협력사 차려주는 게 드라마 설정 이야기가 아니구나. 아무리 조그마한 협력업무라도 더 잘하는 곳이 있을텐데 왜 굳이 근처 사람한테 시킬까. 일종의 회사 돈으로 급여주기(선배 운전기사한테 협력사 차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운전을 얼마나 진심으로 해주겠어)? 이런 꼬롬한 일 할 때 활용하기 편하니까?
Oct 17, 2025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유책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가 위자료액, 즉 정신적 피해보상금액에 영향을 미쳐야 할 이유는..?
Oct 16, 2025
오늘 오전 10시 최태원-노소영 이혼사건의 2심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개인적으로는 2심 판결의 재산분할 판단은 물론 위자료 산정도 파기사유가 있다는 생각이지만, 여튼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은데 대법원 보도자료 페이지에는 아무 것도 올라온 것이 없다. 그런데 기자들은 무언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 왜 공공기관들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안 올리고 기자들한테만 줄까?
- 10/17 추가작성: 다음 날 확인해 보니 보도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다. 확인해 보니 위자료 20억원 판단을 파기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법리 오해나 재량 일탈이 없다는 언급만.
Oct 11, 2025
윤어게인을 주장하든, 입시서류 조작과 업무방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거짓음해라고 주장하든, 그 주장을 진심으로 믿어서 떠드는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떠들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떠드는 주장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직업으로 떠들고 있는 것 같다. 떠드는 내용을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생각을 바꾸는 일이 없다.
Oct 10, 2025
‘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났던 것이 9월 26일이라고 한다. 이제 2주가 지났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여전히 아예 접속이 안 되고 있다. 민간 인터넷 서비스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말도 안되는 서비스 장애… 도대체 얼마나 개판이었던 걸까. 어떤 의사결정들이 이런 개판을 만들었을까.
- 10/22 추가작성: 아무래도 가장 큰 불편을 주었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10/21 언젠가부터 재개되었다. 한 달은 안 넘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