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tagged with #Cases
Oct 20, 2025
GL의 대표 CW는 전 [A항공] 지점장 출신, DN의 대표 DO은 [회장님]의 개인 기사 출신, GK의 대표 CV는 [회장님]의 가사도우미의 남편으로 [회장님]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A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점(증거순번 제Ⅱ-103번) 기타 위 각 협력업체의 연간 영업이익 및 [회장님] 내지 [A항공]과의 사업적 연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A항공]은 이 사건 자금거래 당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금을 협력업체에 제공하면서 대여 액수, 금리, 만기 등을 정하여 N에 대여하게 함으로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N에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고합482 판결
박삼구 전 회장 1심 판결. 회장님 근처 있으면 협력사 차려주는 게 드라마 설정 이야기가 아니구나. 아무리 조그마한 협력업무라도 더 잘하는 곳이 있을텐데 왜 굳이 근처 사람한테 시킬까. 일종의 회사 돈으로 급여주기(선배 운전기사한테 협력사 차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운전을 얼마나 진심으로 해주겠어)? 이런 꼬롬한 일 할 때 활용하기 편하니까?
Oct 17, 2025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유책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가 위자료액, 즉 정신적 피해보상금액에 영향을 미쳐야 할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