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tagged with #Rants
Oct 16, 2025
오늘 오전 10시 최태원-노소영 이혼사건의 2심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개인적으로는 2심 판결의 재산분할 판단은 물론 위자료 산정도 파기사유가 있다는 생각이지만, 여튼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은데 대법원 보도자료 페이지에는 아무 것도 올라온 것이 없다. 그런데 기자들은 무언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 왜 공공기관들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안 올리고 기자들한테만 줄까?
- 10/17 추가작성: 다음 날 확인해 보니 보도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다. 확인해 보니 위자료 20억원 판단을 파기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법리 오해나 재량 일탈이 없다는 언급만.
Oct 10, 2025
‘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났던 것이 9월 26일이라고 한다. 이제 2주가 지났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여전히 아예 접속이 안 되고 있다. 민간 인터넷 서비스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말도 안되는 서비스 장애… 도대체 얼마나 개판이었던 걸까. 어떤 의사결정들이 이런 개판을 만들었을까.
- 10/22 추가작성: 아무래도 가장 큰 불편을 주었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10/21 언젠가부터 재개되었다. 한 달은 안 넘겼네…